[형사] *성공사례* 특수협박 소년사건, 경찰송치 이후 형사조정거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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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B양과 다투는 C양 주변에서 벽돌을 집어들었다가 주변 친구들이 말렸고 그 사이에 C양은 도망을 갔는데, 이후 C양은 A군과 자신을 때린 D군을 고소하였습니다.
A군은 이 사건에서 C양이 아닌 친구들 무리 중 한 명이 장난을 걸어 벽돌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주변 CCTV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A군의 진술보다는 CCTV와 C양의 진술을 신뢰하였고 검찰송치하였습니다.
저희는 의견서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A군의 진술을 존중하여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의 여러가지 특성을 내세워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C양의 보호자는 A군과 D군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이를 받아들이되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도 전부 취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담당검사는 A군과 그 보호자에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이 사건에서 C양이 아닌 친구들 무리 중 한 명이 장난을 걸어 벽돌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주변 CCTV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A군의 진술보다는 CCTV와 C양의 진술을 신뢰하였고 검찰송치하였습니다.
저희는 의견서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A군의 진술을 존중하여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의 여러가지 특성을 내세워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C양의 보호자는 A군과 D군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이를 받아들이되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도 전부 취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담당검사는 A군과 그 보호자에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