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이혼 이후 과거양육비청구, 전부 기각 방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이후 과거양육비청구, 전부 기각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을 하며 자녀 A,B,C,D 중 막내인 D만 전처가 양육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양육하기로 합의하며 자신이 D에 대한 양육비만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신이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C를 전처가 데려가서 D와 함께 양육하게 되었고 전처는 곧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자신이 B, C를 양육할 때에도 받지 않았으니 전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메시지나 합의서 등 객관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D에 대한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전처는 이를 이유로 통장 압류를 하고 B,C에 대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C에 대한 장래양육비 감액 및 과거양육비 전체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대응하며, D에 대해서는 합의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B,C에 대한 장래양육비는 물론이며 기존에 정한 D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무리인 상황인지를 여러 증거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양육권자변경신청사건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었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을 방어하였고, 장래 양육비도 상당 부분 감액받았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