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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양육비 이행명령사건, 적극 대응해 지급시기와 금액 낮춰 (울산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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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양육비 이행명령사건, 적극 대응해 지급시기와 금액 낮춰 (울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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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었고 이 중 막내만 B씨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첫째는 계속 A씨가 양육하되 둘째와 셋째도 B씨가 양육하게 되었고 양육권자변경결정만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제적인 상황은 악화되었고 B씨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둘째와 셋째에 대한 양육비심판을 구하였고 막내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도 계좌 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이행명령을 청구하였고 저희는 이를 위임받아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B씨가 청구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청구하는 내용보다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행명령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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