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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갈미수 고소당해 방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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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공갈미수 고소당해 방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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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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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친구 B군이 자신의여자친구가 C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군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합의금을 받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B군은 단체대화방에 C군을 초대하였고 C군의 부모는 초대 이전의 대화를 확보하여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A군의 변호인으로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질문을 피하게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며 질문 사항에 답변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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