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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신청 낙찰받아 보증금 회수, 소유권이전등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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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신청 낙찰받아 보증금 회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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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1,3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변호사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를 임대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이 금원까지 합한 청구금액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매를 통하여 직접 낙찰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한 매각금액 및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언제 낙찰받을지에 대하여 A씨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보증금 대출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2억 5천만원으로 매각기일이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의 유찰끝에 A씨가 1억 2,8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보증금 10%를 지급하였고, 질권을 설정한 보증금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상계 동의를 받지 못하여 매각대금 전체를 지급하였고 이를 은행이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감정평가상 2억 5천만원의 빌라를 보증금 2억 1,300만원에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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