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위해 성년후견신청, 형제자매 반대 이의제기해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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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 B씨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동안 누나인 C씨가 B씨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씨가 사이비 종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씨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고 C씨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답변을 듣지 못하여 성년후견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추후 B씨의 상속인이 될 C씨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C씨는 심리기일까지 의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심리를 재개하였습니다.
저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추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며 C씨의 주장이 어떤 부분에 있어 거짓인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로 A씨와 C씨가 각각 상당 금액을 급하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C씨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경제적 자력이 상당하므로 C씨가 납부해야 하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추후 B씨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추후 B씨의 상속인이 될 C씨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C씨는 심리기일까지 의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심리를 재개하였습니다.
저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추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며 C씨의 주장이 어떤 부분에 있어 거짓인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로 A씨와 C씨가 각각 상당 금액을 급하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C씨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경제적 자력이 상당하므로 C씨가 납부해야 하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추후 B씨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습니다.